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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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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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KTF 안전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2003-0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2003-0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아시아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라 2003-01-03 
공익소송 [토론회] 제4회 월례포럼 “법률구조제도 개선” 개최 2002-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나는 네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알고 있다? 2002-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후보,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02-1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또다시 고객개인정보유출,KTF 기업윤리 저버리다 2002-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사회 기본권 33대 공약’ 발표 2002-11-14 
공익소송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2002-11-07 
공익소송 [고발장]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KT 고발장 2002-11-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2002-10-28 
공익소송 [고발장]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장 2002-10-28 
공익소송 [소장] KTF서비스 부당가입 손해배상 소장 2002-10-17 
공익소송 [고발장] 한화그룹 분식회계혐의 고발장 2002-10-15 
공익소송 [고발장]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장 2002-10-08 
공익소송 [토론회] 제3회 월례포럼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개최 2002-10-07 
공익소송 [고발장] 직무상취득 기밀누설 고석대령 고발장 2002-09-12 
공익소송 [판결문]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2002-08-29 
공익소송 [이의신청서]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2002-08-27 
공익소송 [소장] 김포공항 소음피해 2차소송 소장 2002-07-29 
공익소송 [소장] 김포공항 소음2차소송 소장 200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