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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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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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 1999-07-01 |
| 공익소송 | [소장]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1999-07-01 |
| 공익소송 |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장 | 1999-06-30 |
| 공익소송 | [판결문] 검찰의민간인사찰 국가상대 손배소 판결문 | 1999-06-10 |
| 공익소송 | [항소장]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 청구 1항소장 | 1999-05-27 |
| 공익소송 | [소장] 삼성전자 주총결의취소소송 소장 | 1999-05-21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판결문 | 1999-05-12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1 서울지법판결문 | 1999-05-12 |
| 공익소송 | [신청서]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대한 국가배상 신청서 | 1999-05-11 |
| 공익소송 | [항소장] 불법체포 항소장 | 1999-05-01 |
| 공익소송 | [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 1999-04-15 |
| 공익소송 |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 1999-04-08 |
| 공익소송 |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 1999-04-08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2 소장 | 1999-03-01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소장 | 1999-01-13 |
| 공익소송 | [소장] 검찰의 민간인 사찰국가상대손배소 소장 | 1999-01-01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5 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소장]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소장] 경찰의긴급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 1998-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