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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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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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고소장 | 1999-11-01 |
| 공익소송 | [소장]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 1999-11-01 |
| 공익소송 |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 1999-11-01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장 | 1999-10-01 |
| 공익소송 | [소장] 철도청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취소소송 – 소장 | 1999-09-09 |
| 공익소송 | [소장]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 1999-08-01 |
| 공익소송 | [결정문]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서울지방법원 결정 | 1999-07-07 |
| 공익소송 | [항고장]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항고장 | 1999-07-02 |
| 공익소송 | [소장] 시국출소자 정보공개처부 처분취소 소송 | 1999-07-01 |
| 공익소송 | [소장]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1999-07-01 |
| 공익소송 |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소장 | 1999-06-30 |
| 공익소송 | [판결문] 검찰의민간인사찰 국가상대 손배소 판결문 | 1999-06-10 |
| 공익소송 | [항소장]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 청구 1항소장 | 1999-05-27 |
| 공익소송 | [소장] 삼성전자 주총결의취소소송 소장 | 1999-05-21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1 서울지법판결문 | 1999-05-12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판결문 | 1999-05-12 |
| 공익소송 | [신청서]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대한 국가배상 신청서 | 1999-05-11 |
| 공익소송 | [항소장] 불법체포 항소장 | 1999-05-01 |
| 공익소송 | [소장] 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 1999-04-15 |
| 공익소송 |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 1999-04-08 |
| 공익소송 |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 1999-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