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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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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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 2004-06-25 |
| 공익소송 | [기고] 이른바 ‘만두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 2004-06-14 |
| 공익소송 |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 2004-06-04 |
| 공익소송 |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 2004-06-03 |
| 공익소송 | [소송] 국가와 한국도로공사 상대 고속도로대란 위자료 소송 제기 | 2004-04-30 |
| 공익소송 | [의견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의견서 사법개혁위원회에 전달 | 2004-04-19 |
| 공익소송 | 참여연대,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 | 2004-03-09 |
| 공익소송 | [성명] 대한항공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 유예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 2004-02-11 |
| 공익소송 | [성명] 군사격장, 비행장 소음 소송 등 잇단 공익소송에 대한 논평 발표 | 2004-02-04 |
| 공익소송 |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 2004-01-26 |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판결문 | 2003-12-30 |
| 공익소송 |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자료집 발간 | 2003-12-22 |
| 공익소송 | [토론회] 공익법포럼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실현” 개최 | 2003-12-01 |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판결문 | 2003-11-27 |
| 공익소송 | 로펌의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논평 | 2003-09-03 |
| 공익소송 |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 2003-08-18 |
| 공익소송 |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 2003-08-18 |
| 공익소송 | PL법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2003-07-01 |
| 공익소송 | [고발장]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고발장 | 2003-06-24 |
| 공익소송 | [판결문] 1인시위 판결문 | 2003-05-21 |
| 공익소송 | [소장] 안산시 내부고발자 보복조치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 200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