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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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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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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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 2015-09-24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참여연대,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해 2015-09-2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2015-09-07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2015-08-24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겨 2015-08-20 
표현의자유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2015-08-19 
표현의자유 [릴레이1인시위]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시위 2015-08-17 
표현의자유 [네티즌선언 함께해요]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네티즌은 반대합니다 2015-08-17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2015-08-10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2015-08-03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2015-07-17 
표현의자유 [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2015-07-17 
표현의자유 [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2015-07-09 
표현의자유 [논평] 대검앞 기자회견 시민을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한 것 부당해 2015-04-30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공익변론 맡기로 해 2015-04-16 
표현의자유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2015-04-16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일베충 ‘모욕죄’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검찰의 ‘고소남용’ 처리방안 2015-04-14 
표현의자유 [기자설명회] 모욕죄 악용 기획고소 피해자 사례 발표 2015-04-10 
표현의자유 [논평] 검인정된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2015-04-02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인권위 자유권 정보노트 내용 축소하고선 시민단체 의견요청 웬말이냐 2015-04-01 
정책자료 [의견서] 경찰청의 대통령풍자전단살포대응매뉴얼은 위법입니다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