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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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26명, AI정책 공약은 뭘까요

AI시민행동,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

인공지능(AI)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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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 로봇·센서·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른바 피지컬 AI가 […]

인공지능(AI)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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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2026-05-15 
정책자료 [입법의견서]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2026-05-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2026-05-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2026-05-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2026-05-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개질의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 도입 정책 관련 후속조치 공개 질의  2026-04-28 
기후위기 [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2026-04-14 
자료집 [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2026-04-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2026-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2026-03-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브리핑]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서명 전달 2026-03-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환영한다 2026-03-13 
서명하기 [서명캠페인]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반대! 2026-03-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2026-03-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2026-02-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진정서제출]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2026-0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간담회]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6-02-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림]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법적 근거 묻는 공개 질의서 보내 2026-01-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2026-01-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2026-01-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