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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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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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07-02
판결/결정	[판결비평] 공소권 남용 검사에 면죄부 준 헌재, 수치는 왜 우리의 몫인가?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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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자신답게 살 권리, 성별정정에서 성기수술 요구는 위헌이다	2024-06-20
판결/결정	[판결비평]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2024-06-11
기타(jw)	[성명] 거짓 해명 아닌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2024-06-05
기타(jw)	[22대국회과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국정조사 및 특검법	2024-06-04
검찰개혁	[22대국회과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2024-06-04
검찰개혁	[22대국회과제]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06-04
공수처	[22대국회과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	2024-06-04
법원개혁	[22대국회과제]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