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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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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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대통령수사/재판 [시국선언]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시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2025-03-11 
검찰개혁 [성명] 윤석열 석방 결정한 검찰 수뇌부는 총사퇴하라 2025-03-08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석방지시”, 내란 비호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03-08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2025-03-07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검찰, 내란 수사 방해 말고 구속영장 청구하라 2025-03-07 
판결/결정 [판결비평]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4:4 기각결정의 문제점 2025-03-05 
판결/결정 [판결비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큰 걸림돌 될 삼성물산 합병 판결 2025-02-28 
대통령수사/재판 [공동기자회견]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2025-02-27 
참여하기 [시민행동]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쓰는 탄핵 결정문 2025-02-26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02-26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검찰은 노골적인 내란 수사 방해 즉각 중단하라 2025-02-20 
대통령수사/재판 [기자회견]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2025-02-17 
수사사건처리 [논평] 박영수 ’50억 클럽’ 혐의 무죄 납득 어려워 2025-02-13 
법원헌재인사 [논평] 법관인사 이원화 거스른 법원, 역행 멈춰야 2025-02-10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내란 사태 검찰 관여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라 2025-02-07 
판결/결정 [판결비평] 박정훈 대령 무죄, 불의한 명령에 항거한 군인의 손을 들다 2025-02-05 
판결/결정 [판결비평] ‘건축왕’ 일당에 감형·무죄 확정, 전세사기 피해 외면한 대법원 2025-01-24 
대통령수사/재판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2025-01-20 
국회 내란수괴 윤석열 방패 자처한 국민의힘 해체 및 국회의원 45명 사퇴 촉구 2025-01-10 
기타(jw) [논평] 박정훈 대령 무죄, 이제 ‘격노’ 윤석열 법정 세워야 2025-01-09 
국회 [성명] 내란동조세력 자인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