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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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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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7호] 미국의 대법관인준 청문회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사람들은 나를 강간범으로 만들었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 1996-12-01 |
| 기타(jw) |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1996-11-28 |
| 기타(jw) | 일관된 불구속 재판원칙 적용을 기대합니다 | 1996-11-27 |
| 기타(jw) | 불법구금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촉구한다. | 1996-11-25 |
| 검찰개혁 |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개정청원 | 1996-11-11 |
| 기타(jw) | [의견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영장비공개원칙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송 | 1996-10-23 |
| 기타(jw) |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월례포럼 “사법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방향” 개최 | 1996-10-21 |
| 검찰개혁 |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 1996-10-12 |
| 기타(jw) | [성명]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거부에 대한 성명 발표 | 1996-10-10 |
| 수사사건처리 | 신한국당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처분 항의 성명 | 1996-10-04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6호]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 1996-09-30 |
| 사법개혁 |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수사사건처리 | 검찰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환영 성명 | 1996-09-02 |
| 사법감시紙 | [06호]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률구조, 법률서비스 개선의 관건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성폭력에 사법피해까지 당한 어린 새싹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 | 199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