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청 폐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1/12)은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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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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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1996-04-30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 1996-04-30 |
| 법원개혁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 1996-04-25 |
| 사법감시紙 | 격월간 <사법감시> 4호 발행 | 1996-04-17 |
| 사법감시紙 | [04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조인자료실 설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헌재 위헌판결에 관련법 개정조치 없어 법치원칙에 위배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위자료지급 판결 받고도 인지대 없어 소송진행 못해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재소자 외부진료비용 국가부담, 왜 전두환씨에게만 적용하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지연되는 법정과 지각 변호사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증인소환장, 친근하게 바꾸자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지옥전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특수학교 설립반대 집단이기주의에 사법부의 경종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국민연금관리제도 전면적 개혁불가피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21억짜리 떡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성폭행 항거, 흉기로 상해치사 "무죄"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사법권에 대해 무감각해져버린 법조인들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검사임용,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내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주신, 잊지 못할 판사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되나? | 199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