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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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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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5호] 한시간 동안 느낀 검찰의 권위주의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노인복시 시혜가 아닌 권리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예비 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남부지원 스케치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법원재판,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 61.5%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 1996-04-30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1996-04-30 |
| 법원개혁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 1996-04-25 |
| 사법감시紙 | 격월간 <사법감시> 4호 발행 | 1996-04-17 |
| 사법감시紙 | [0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위자료지급 판결 받고도 인지대 없어 소송진행 못해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재소자 외부진료비용 국가부담, 왜 전두환씨에게만 적용하나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지연되는 법정과 지각 변호사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증인소환장, 친근하게 바꾸자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지옥전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특수학교 설립반대 집단이기주의에 사법부의 경종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국민연금관리제도 전면적 개혁불가피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21억짜리 떡 | 1996-04-01 |
| 사법감시紙 | [04호] 성폭행 항거, 흉기로 상해치사 "무죄" | 199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