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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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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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6호] 믿음직한 어버이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잇단 제동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부의 뒤쳐진 환경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률구조, 법률서비스 개선의 관건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성폭력에 사법피해까지 당한 어린 새싹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안기부의 손에 달린 헌법상 권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담당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 1996-09-01 |
| 판결/결정 |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 1996-07-10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1996-06-30 |
| 검찰개혁 |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3차 월례포럼 “검찰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개선방안” 개최 | 1996-06-28 |
| 사법개혁 |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 1996-06-26 |
| 사법감시紙 | 예비법조인들이 본 사법현실 등’ 사법감시’ 5호 발행 | 1996-06-24 |
| 사법감시紙 | [05호]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법원재판,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 61.5%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기소중지 수배에 대한 염치없는 발뺌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또 하나의 견제 | 199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