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청 폐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1/12)은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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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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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6호]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 1996-09-30 |
| 사법개혁 |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수사사건처리 | 검찰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환영 성명 | 1996-09-02 |
| 사법감시紙 | [06호] 「미네르바」제 9호에 실린 ‘설문조사 유감’에 대한 항의서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부산고법, 영도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회원순례 2- 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믿음직한 어버이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잇단 제동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부의 뒤쳐진 환경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률구조, 법률서비스 개선의 관건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성폭력에 사법피해까지 당한 어린 새싹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안기부의 손에 달린 헌법상 권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담당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 1996-09-01 |
| 판결/결정 |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 199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