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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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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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개정청원 | 1996-11-11 |
| 기타(jw) | [의견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영장비공개원칙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송 | 1996-10-23 |
| 기타(jw) |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월례포럼 “사법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방향” 개최 | 1996-10-21 |
| 검찰개혁 |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 1996-10-12 |
| 기타(jw) | [성명]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거부에 대한 성명 발표 | 1996-10-10 |
| 수사사건처리 | 신한국당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처분 항의 성명 | 1996-10-04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6호]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 1996-09-30 |
| 사법개혁 |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수사사건처리 | 검찰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환영 성명 | 1996-09-02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잇단 제동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부의 뒤쳐진 환경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률구조, 법률서비스 개선의 관건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성폭력에 사법피해까지 당한 어린 새싹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안기부의 손에 달린 헌법상 권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담당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 199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