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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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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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8호] 한보사태의 부정부패와 검찰수사 | 1997-03-01 |
| 법원헌재인사 | 박용상 판사 헌재 사무차장 임명에 관한 의견 | 1997-02-21 |
| 기타(jw) | 인신구속제도개선 평가토론회 개최 | 1997-02-17 |
| 기타(jw) |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결정에 대한 보도협조 요청 | 1997-01-30 |
| 사법개혁 | 사법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대통령의 위헌발언 | 1997-01-23 |
| 법원헌재인사 |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 1997-01-17 |
| 법원헌재인사 |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 1997-01-17 |
| 판결/결정 |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 1997-01-14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7호] 대법관 인준청문회 | 1996-12-31 |
| 사법감시紙 | [07호]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사법통계의 허와 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공익소송의 새 장을 열자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Legal Justice Reform Network | 1996-12-01 |
| 사법감시紙 | [07호] ‘한건주의’ 수사, 춤추는 언론 | 199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