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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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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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2019-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브리핑]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2019-12-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2019-12-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2019-11-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규탄]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2019-11-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2019-11-22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2019-1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2019-1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2019-1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2019-11-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2019-11-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2019-11-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기자회견]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2019-11-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보도자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2019-11-08 
표현의자유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2019-11-05 
공익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2019-10-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2019-10-30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2019-10-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2019-10-17 
집회시위 [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2019-10-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201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