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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관련 문제적 언행💢 25명은 누구?

12·3 내란 관련 6.3 지방선거 후보자 문제적 언행 |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 2026.05.21. 12·3 내란 관련6.3 지방선거 후보자문제적 […]

2026지방선거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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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윤석열내란/퇴진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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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시 [실태조사] 6년간 퇴직 경찰 144명 로펌 재취업, 이해충돌 높아 2026-03-18 
경찰감시 [논평] 형사과장의 피의자 대리 로펌 취업, 전형적 이해충돌 2026-02-24 
경찰감시 [연대논평] ‘속도조절’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가 필요하다 2026-02-10 
경찰감시 [성명] 261개 경찰서 정보과 재설치 즉시 중단하라 2026-01-20 
경찰감시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2025-12-10 
경찰감시 [논평]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당연하다 2025-08-18 
경찰감시 김건희특검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2025-07-07 
경찰감시 [새정부과제]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2025-06-10 
2025대선대응 [2025대선] 권력기관 분야 21대 대선 후보별 공약 평가 2025-05-29 
경찰감시 [2025대선]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2025-05-07 
검찰개혁 [2025대선]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과 검찰개혁 2025-05-07 
경찰감시 [성명] ‘내란 관여 혐의’ 박현수 경찰국장 승진 취소하라 2025-02-06 
경찰감시 [소송]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2024-11-05 
경찰감시 [국감논평] 경찰청 국감에서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규명되어야 2024-10-10 
경찰감시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2024-09-09 
경찰감시 [논평] 마약 수사 외압, 철저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2024-08-08 
경찰감시 [22대국회과제] 경찰 · 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2024-06-04 
검찰개혁 [팩트시트] 제22대 총선 정당별 권력기관 개혁 공약평가 2024-04-02 
검찰개혁 [22대총선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03-18 
경찰감시 [2023 정기국회 과제] 경찰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저지 2023-09-05 
경찰감시 [논평] 경찰 직무집행 형사책임감면 법개정 중단해야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