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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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이슈리포트]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 201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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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논평]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 2012-11-06 |
| 공직윤리 | [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내곡동 특검 임명하라 | 2012-10-04 |
| 공직윤리 | [의견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 2012-10-02 |
| 공직윤리 |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 2012-09-19 |
| 공직윤리 | [논평] 이명박 대통령 증인채택해 민간사찰 지시 여부 밝혀야 | 2012-08-21 |
| 공직윤리 | [공지]6/21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토론회 | 2012-06-15 |
| 공직윤리 |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의혹, 국회에서 진상 규명해야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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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논평] 외교부와 총리실 연루 다이아몬드게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 2012-01-18 |
| 공직윤리 |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구입 관련 진실 스스로 밝혀야 | 2012-01-10 |
| 공직윤리 | 대통령실의 배임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 2011-10-20 |
| 공직윤리 | 이 곳은 범죄현장입니다 | 2011-10-17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내곡동 방문 | 2011-10-16 |
| 공직윤리 | 법과 원칙 훼손한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 2011-10-11 |
| 공직윤리 | 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2011-06-19 |
| 공직윤리 | 현직공직자 이해충돌 막는 제도 마련해야 | 2011-06-17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신전관예우 막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1-06-08 |
| 공직윤리 | 6월 국회, 공직자윤리법 반드시 개정해야 | 2011-06-03 |
| 공직윤리 | [의견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 201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