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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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 2006-06-29 |
| 공직윤리 |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6-05-18 |
| 공직윤리 | [감사청구서]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 2006-05-18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감사원에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 청구 | 2006-05-17 |
| 공직윤리 | [토론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006-05-17 |
| 공직윤리 | 불량 국민방독면, 부실 행정 여실히 보여줘 | 2006-05-09 |
| 공직윤리 | 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 2006-04-26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 2006-03-20 |
| 공직윤리 | 국민 신뢰 잃은 이해찬 총리 물러나야 | 2006-03-14 |
| 공직윤리 | 거꾸로 가는 국가청렴위원회 | 2006-03-10 |
| 공직윤리 | 이해찬 총리 골프모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 2006-03-07 |
| 공직윤리 | [의견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 2006-02-17 |
| 공직윤리 |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 보유도 제한해야 | 2006-02-15 |
| 공직윤리 | 인사청문대상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사이트 개설 | 2006-02-06 |
| 공직윤리 | 계속되는 공직후보자 도덕성 논란,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다 | 2006-02-06 |
| 공직윤리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스톡옵션도 매각해야 | 2006-01-12 |
| 공직윤리 | 백지신탁제도의 성공여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달려있어 | 2005-12-27 |
| 공직윤리 |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74명,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보유 | 2005-12-01 |
| 공직윤리 | [보고서]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 2005-12-01 |
| 공직윤리 | 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 2005-11-18 |
| 공직윤리 | 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 200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