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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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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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 2007-10-11 |
| 공직윤리 | 임기말 반복되는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 2007-09-18 |
| 공직윤리 | 무너진 청와대의 도덕성 | 2007-09-11 |
| 공직윤리 | 정윤재 의전비서관 의혹 철저히 밝혀야 | 2007-08-31 |
| 공직윤리 | ‘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2007-07-13 |
| 공직윤리 |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 2007-06-04 |
| 공직윤리 | 자신의 직무 망각한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 | 2007-05-16 |
| 공직윤리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07-04-16 |
| 공직윤리 | 한덕수 후보자 2억 9천만 원 상당 출처미상 재산 있어 | 2007-03-27 |
| 공직윤리 | 박병원 등 취업 승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07-03-22 |
| 공직윤리 | 위원장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 2007-03-14 |
| 공직윤리 |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 취업승인관련 공개질의 | 2007-03-06 |
| 공직윤리 | 대통령님,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 2007-03-05 |
| 공직윤리 |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 2007-03-05 |
| 공직윤리 | 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 2007-02-23 |
| 공직윤리 | 공정위 공무원들의 불공정 거래 | 2006-11-24 |
| 공직윤리 | 국민세금으로 관변행사만 하는 의정회 | 2006-09-21 |
| 공직윤리 | 청렴위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 관련 ‘밀봉자료’ 전달 여부 공개 질의 | 2006-07-24 |
| 공직윤리 |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 2006-07-19 |
| 공직윤리 |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 2006-06-29 |
| 공직윤리 |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