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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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참고자료]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금지법’ 제정방향 | 2010-09-27 |
| 공직윤리 |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캠페인 기자회견 | 2010-09-14 |
| 공직윤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입법청원 | 2010-06-16 |
| 공직윤리 |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 2009-12-10 |
| 공직윤리 |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 2009-12-03 |
| 공직윤리 |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 2009-11-23 |
| 공직윤리 | 4대강 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성역인가? | 2009-11-13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 2009-11-03 |
| 공직윤리 |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 2009-10-13 |
| 공직윤리 | 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 2009-10-09 |
| 공직윤리 | 현행법 위반한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해야 | 2009-10-08 |
| 공직윤리 |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①] 행안부의 친정부 단체 특혜행정 | 2009-10-06 |
| 공직윤리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 2009-10-06 |
| 공직윤리 | 거듭 드러난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 | 2009-04-30 |
| 공직윤리 |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 2009-04-27 |
| 공직윤리 | 대통령실에 ‘홍보지침 이메일’ 의혹 공개질의서 발송 | 2009-02-19 |
| 공직윤리 | 거짓말, 꼬리자르기, 어물쩍, 모르쇠 | 2009-02-17 |
| 공직윤리 | 알맹이 빠진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2008-12-03 |
| 공직윤리 | 정부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 | 2008-11-12 |
| 공직윤리 | 쌀직불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2008-10-21 |
| 공직윤리 | 쌀직불금 감사 관련 감사원의 오락가락 행보 | 200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