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
|
제목 | 날짜 |
|---|---|---|
| 공직윤리 | 한나라당의 생뚱맞은 음모론 제기 | 2005-02-23 |
| 공직윤리 | 진압군 전력이 행적조사 후 조치할 사안인가? | 2005-02-22 |
| 공직윤리 | 유효일 국방부차관 즉각 경질해야 | 2005-02-18 |
| 공직윤리 | 이기준 교육부총리 부부 재산 부실신고 의혹 보충자료 | 2005-01-07 |
| 공직윤리 | 이기준 교육부총리 부부 재산 부실신고 의혹 | 2005-01-07 |
| 공직윤리 | 이제 이 부총리가 답할 때다 | 2005-01-07 |
| 공직윤리 | 이 부총리 장남의 복무단축시도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 | 2005-01-06 |
| 공직윤리 | 교육·시민단체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 2005-01-06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05-01-05 |
| 공직윤리 |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판공비 부당 집행 내역 관련 자료 | 2005-01-05 |
| 공직윤리 | 이기준 전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 2005-01-04 |
| 공직윤리 |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 2004-12-30 |
| 공직윤리 |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 2004-12-27 |
| 공직윤리 | 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 2004-12-27 |
| 공직윤리 | 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 2004-12-24 |
| 공직윤리 | 장성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초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 | 2004-12-23 |
| 공직윤리 | [법사위·행자위 국감 ] 공수처, 백지위임신탁 등 반부패 정책, 논란 길었으나 진전은 없어 | 2004-11-02 |
| 공직윤리 | [국감모니터] 과녁을 빗나간 감사원 국감현장 | 2004-10-08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한승주 주미 대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 2004-09-23 |
| 공직윤리 | 고위 공직자들의 공직 윤리위반,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 2004-09-22 |
| 공직윤리 | 청와대는 양정철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 200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