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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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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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시민참여의새로운 실험 – 청렴계약제 3년의 경험 | 2003-09-30 |
| 공직윤리 | 양길승 실장의 영향력행사 여부 검찰 수사로 밝혀야 | 2003-08-07 |
| 공직윤리 |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 2003-07-30 |
| 공직윤리 | 이정재 금융감독 위원장의 주식 매각을 환영한다 | 2003-07-18 |
| 공직윤리 | 최 건교부 장관, 영종도 골프장 실시설계 승인 권한 행사시 ‘이해충돌’ 우려 | 2003-07-15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 2003-07-09 |
| 공직윤리 | [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 2003-07-08 |
| 공직윤리 | [논평] 김효석 의원 주식 매각 환영한다 | 2003-07-04 |
| 공직윤리 | “돈도 많은 분이 이해충돌 해소 스스로 하면 안되나” | 2003-06-25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이해충돌 발생 주식 매각 촉구 집회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3-06-25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5일째 | 2003-06-24 |
| 공직윤리 | [논평] 갈등조정 및 국정일반 정보수집 요구는 위법한 지시 | 2003-06-23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4일째 | 2003-06-23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3일째 | 2003-06-19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2일째 | 2003-06-18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1일째 | 2003-06-17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0일째 | 2003-06-16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9일째 | 2003-06-12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8일째 | 2003-06-12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7일째 | 2003-06-11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6일째 | 2003-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