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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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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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 2004-08-17 |
| 공직윤리 | 이헌재 장관 등의 인사청탁 행위, 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 2004-08-13 |
| 공직윤리 | 의문사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 2004-07-16 |
| 공직윤리 | 개탄스러운 의문사위와 국방부의 진실게임 | 2004-07-14 |
| 공직윤리 | “검찰 권한 약화가 고비처 설립 논의의 핵심이다” | 2004-07-13 |
| 공직윤리 | 공비처, 기소권과 수사권 갖는 독립기구로 되어야 | 2004-06-28 |
| 공직윤리 | 용두사미된 ‘자발적 업무추진비 공개’ | 2004-06-18 |
| 공직윤리 | KSTAR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발동 요청 | 2004-06-08 |
| 공직윤리 | 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 2004-05-25 |
| 공직윤리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04-02-17 |
| 공직윤리 | 진대제 장관 배임혐의 고발장 | 2004-02-17 |
| 공직윤리 | 석연치 않은 KSTAR 자석성능시험 종료 결정 | 2003-12-26 |
| 공직윤리 |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서울지검에 구속 | 2003-12-16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노무현 정부 교체되어야 할 장관 명단 발표 | 2003-12-10 |
| 공직윤리 | 교체되어야 할 각료 평가 내용 전문 | 2003-12-10 |
| 공직윤리 | 검찰과 기업 거래하나 ? | 2003-11-11 |
| 공직윤리 |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국회 전달 | 2003-10-31 |
| 공직윤리 |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 2003-10-14 |
| 공직윤리 | 지지부진한 자발적 판공비 공개 | 2003-10-07 |
| 공직윤리 | 정통부 ‘IT 신성장 동력산업’과 ‘삼성전자 주력사업’ 중복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일어 | 2003-10-06 |
| 공직윤리 | 부방위, 장인에게 돈받은 최종찬 장관에 행동강령 위반 결정 | 200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