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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배경 및 취지 10월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권한이 더욱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

경찰감시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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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내란조사기록 투명하게 공개, 인적쇄신 필요성 제기

‘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 오늘(7/9, 목) 오후 1시 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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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검찰개혁 [22대총선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03-18 
경찰감시 [2023 정기국회 과제] 경찰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저지 2023-09-05 
경찰감시 [논평] 경찰 직무집행 형사책임감면 법개정 중단해야 2023-08-30 
경찰감시 교체해야 할 공직자. 윤희근 경찰청장 2023-05-04 
경찰감시 [윤석열 1년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2023-05-04 
경찰감시 [논평]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2023-02-24 
10.29이태원참사 국가 부재가 초래한 이태원 참사,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2022-11-02 
경찰감시 경찰특공대의 임무범위 등 공개해야 2022-10-06 
경찰감시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민주적 통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 2022-09-01 
경찰감시 [경찰개혁네트워크] 윤희근 후보자, 경찰청장 자격 없다 2022-08-09 
경찰감시 [경찰개혁네트워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2022-07-28 
경찰감시 [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 경찰국 설치’ 즉각 철회하라 2022-07-27 
경찰감시 [논평] ‘장악’ 아니라 민주적통제 필요, 경찰국 신설 중단해야 2022-07-26 
경찰감시 [의견서]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관련 ‘반대’ 2022-07-20 
경찰감시 [논평] ‘행안부 경찰국’, 내용도, 절차도 틀렸다 2022-07-15 
경찰감시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2022-06-29 
경찰감시 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2022-06-28 
경찰감시 [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반대 기자회견 2022-06-21 
경찰감시 [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2022-06-08 
경찰감시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2022-04-29 
경찰감시 참여연대, 이상민 후보자에게 경찰 관련 정책질의서 보내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