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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관련 문제적 언행💢 25명은 누구?

12·3 내란 관련 6.3 지방선거 후보자 문제적 언행 |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 2026.05.21. 12·3 내란 관련6.3 지방선거 후보자문제적 […]

2026지방선거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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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윤석열내란/퇴진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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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시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조항’ 본회의 처리 말아야 2022-01-11 
경찰감시 ‘형사책임감면규정’ 법사위 처리 중단해야 2022-01-09 
경찰감시 국가경찰위⋅경찰인권위⋅국가인권위에 형사책임감면 관련 경직법개정안에 대해 질의 2021-12-28 
경찰감시 [좌담회]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2021-12-16 
경찰감시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조항, 무리한 추진 드러나 2021-12-09 
경찰감시 [기자회견]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하라 2021-12-07 
경찰감시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대안이 될 수 없어 2021-12-02 
경찰감시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해야 2021-11-29 
경찰감시 [정책의견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현황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발표 2021-11-25 
경찰감시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2021-09-02 
경찰감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했습니다. 2021-08-31 
경찰감시 [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2021-08-18 
경찰감시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 해소 방안 공개 질의 2021-07-20 
경찰감시 [경찰개혁네트워크x이은주의원실]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2021-06-17 
경찰감시 [논평] ‘수사는 부실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조사결과 2021-06-09 
경찰감시 [논평]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보고는 국수본 수사의 중립성 훼손 우려 있어 2021-04-21 
경찰감시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1-03-11 
경찰감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2021-03-02 
경찰감시 [논평]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2020-12-24 
경찰감시 [논평]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경찰개혁 2020-12-10 
경찰감시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