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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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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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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⑤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2022-03-02 
사법개혁 [논평]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2022-01-28 
사법개혁 [논평] 뒤늦은 사법농단 법관 징계, 그마저 솜방망이 2022-01-20 
사법개혁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2021-12-09 
사법개혁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2021-12-06 
사법개혁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2021-12-02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2021-11-24 
사법개혁 [헌법소원] 법원의 사법농단 비위판사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2021-10-28 
사법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021-09-23 
사법개혁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2021-08-31 
사법개혁 [카드논평] 이태종 판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카드 논평 2021-08-19 
사법개혁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2021-07-02 
사법개혁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1996-2021(공수처 출범 1년) 2021-04-02 
사법개혁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2021-03-24 
사법개혁 [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1-03-07 
사법개혁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02-18 
사법개혁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02-06 
사법개혁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02-01 
사법개혁 [입법발의] 박주민의원과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1-01-28 
사법개혁 [새소식]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2021-01-27 
사법개혁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