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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법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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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검찰개혁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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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2021-12-09 
사법개혁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2021-12-06 
사법개혁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2021-12-02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2021-11-24 
사법개혁 [헌법소원] 법원의 사법농단 비위판사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2021-10-28 
사법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021-09-23 
사법개혁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2021-08-31 
사법개혁 [카드논평] 이태종 판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카드 논평 2021-08-19 
사법개혁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2021-07-02 
사법개혁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1996-2021(공수처 출범 1년) 2021-04-02 
사법개혁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2021-03-24 
사법개혁 [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1-03-07 
사법개혁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02-18 
사법개혁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02-06 
사법개혁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02-01 
사법개혁 [입법발의] 박주민의원과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1-01-28 
사법개혁 [새소식]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2021-01-27 
사법개혁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1-01-27 
사법개혁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2021-01-27 
사법개혁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01-26 
사법개혁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