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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_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발간

특검이 수사한 사건 7건 등 총 14건 수사지휘라인·수사경과 기록 관봉권 폐지 검사 감봉 1년 등 검사 징계 5건, 인사현황 수록 […]

검찰개혁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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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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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2019-09-25 
사법개혁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2019-09-19 
사법개혁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09-19 
사법개혁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19-09-19 
사법개혁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2019-08-29 
사법개혁 [취소]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8/7 수 19시) 2019-07-25 
사법개혁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06-13 
사법개혁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2019-05-15 
사법개혁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2019-05-09 
사법개혁 [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2019-04-22 
사법개혁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2019-04-16 
사법개혁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19-04-16 
사법개혁 [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2019-03-13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9-03-11 
사법개혁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03-05 
사법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02-19 
사법개혁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2019-02-15 
사법개혁 [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2019-02-15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2019-02-08 
사법개혁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2019-02-02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