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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_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발간

특검이 수사한 사건 7건 등 총 14건 수사지휘라인·수사경과 기록 관봉권 폐지 검사 감봉 1년 등 검사 징계 5건, 인사현황 수록 […]

검찰개혁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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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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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2021-01-27 
사법개혁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01-26 
사법개혁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2021-01-22 
사법개혁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01-19 
사법개혁 [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01-06 
사법개혁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2020-11-19 
사법개혁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2020-10-30 
사법개혁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0-09-21 
사법개혁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09-16 
사법개혁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2020-09-03 
사법개혁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07-16 
사법개혁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0-06-12 
사법개혁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2020-05-26 
사법개혁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2020-05-26 
사법개혁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20-05-26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2020-04-09 
사법개혁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2020-03-24 
사법개혁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2020-02-24 
사법개혁 [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2020-01-06 
사법개혁 [종료]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2019-11-26 
사법개혁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