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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법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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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검찰개혁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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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개혁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01-19 
사법개혁 [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01-06 
사법개혁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2020-11-19 
사법개혁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2020-10-30 
사법개혁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0-09-21 
사법개혁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09-16 
사법개혁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2020-09-03 
사법개혁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07-16 
사법개혁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0-06-12 
사법개혁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2020-05-26 
사법개혁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2020-05-26 
사법개혁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20-05-26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2020-04-09 
사법개혁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2020-03-24 
사법개혁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2020-02-24 
사법개혁 [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2020-01-06 
사법개혁 [종료]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2019-11-26 
사법개혁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10-10 
사법개혁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2019-09-25 
사법개혁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2019-09-19 
사법개혁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