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사법개혁

...
[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법원 2026-05-13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검찰개혁 2026-04-30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사법개혁 [논평] 대한변협의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는 기득권 옹호일 뿐 2025-04-18 
법원개혁 [성명]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 중단하라 2024-09-06 
사법개혁 [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압수수색과 조사권 활용한 수사통치 2024-05-07 
사법개혁 [입법의견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반대한다 2023-09-25 
사법개혁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2023-08-30 
사법개혁 [논평] ‘故 채수근 상병 사건’, 셀프수사 중단하고 수사외압 규명해야 2023-08-10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 2023-08-10 
사법개혁 [토론회] 압수 · 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2023-04-14 
사법개혁 [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2023-04-06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2-10-12 
사법개혁 [후기]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하) 2022-08-31 
사법개혁 [후기]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상) 2022-08-31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2022-04-11 
사법개혁 [새정부 과제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2022-04-11 
사법개혁 [20대 대선] 검찰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2022-03-05 
사법개혁 [20대 대선] 사법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2022-03-04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2022-03-02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⑧사법부 개혁 분야(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2022-03-02 
사법개혁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⑤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2022-03-02 
사법개혁 [논평]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2022-01-28 
사법개혁 [논평] 뒤늦은 사법농단 법관 징계, 그마저 솜방망이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