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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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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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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일반인에게도 그럴까? 2007-09-11 
판결/결정 [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2007-09-11 
판결/결정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2007-09-11 
판결/결정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 2007-09-11 
판결/결정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3] 정치와 법치 그리고 자치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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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3 2007-07-02 
판결/결정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2007-06-27 
판결/결정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2007-06-27 
판결/결정 [16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2007-06-26 
판결/결정 [15회 판결비평] “사법부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2007-06-12 
판결/결정 [토론회 자료집] “대법원이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2007-06-08 
판결/결정 [15회 판결비평] “대법원 감시의 필요성 보여준 상지대 사건 판결” 2007-05-31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4]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 2007-05-31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2007-05-28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2] 우리가 상지대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 2007-05-25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1]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2007-05-22 
판결/결정 [판결비평-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어 아쉬워 2007-04-16 
판결/결정 [제14회 판결비평]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