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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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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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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3] 정치와 법치 그리고 자치 2007-07-04 
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4 2007-07-04 
판결/결정 [16회 판결비평-좌담회] “지방자치에 대해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 2007-07-03 
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3 2007-07-02 
판결/결정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2007-06-27 
판결/결정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2007-06-27 
판결/결정 [16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2007-06-26 
판결/결정 [15회 판결비평] “사법부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2007-06-12 
판결/결정 [토론회 자료집] “대법원이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2007-06-08 
판결/결정 [15회 판결비평] “대법원 감시의 필요성 보여준 상지대 사건 판결” 2007-05-31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4]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 2007-05-31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2007-05-28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2] 우리가 상지대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 2007-05-25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1]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2007-05-22 
판결/결정 [판결비평-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어 아쉬워 2007-04-16 
판결/결정 [제14회 판결비평]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1] “빼앗긴 광장”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2] 눈가린 법의 여신이 ‘교통불편’과 ‘인권’을 저울질한다면?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3] ‘입맛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방조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1 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