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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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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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검찰개혁 검찰보고서 종합판 함께 만들어요!💪 2025-05-13 
사법개혁 [논평]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 관여한 손준성 검사 파면해야 2025-05-13 
법원개혁 [논평]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개입’ 조희대 사퇴 등 책임묻고 사법개혁 마중물돼야 2025-05-09 
자료집 [2025대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 긴급좌담회 2025-05-07 
검찰개혁 [2025대선]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과 검찰개혁 2025-05-07 
기타(jw)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25-05-02 
판결/결정 [2025대선] 졸속 진행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개입 아닌가 2025-05-01 
판결/결정 [판결비평]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2025-04-30 
대통령수사/재판 [2025대선][정책과제] 내란 종식 · 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 발표 2025-04-29 
검찰개혁 [논평]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정치적 기소 아닌가 2025-04-25 
검찰개혁 [논평]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윤석열 무죄 의미 아냐 2025-04-24 
사법개혁 [논평] 대한변협의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는 기득권 옹호일 뿐 2025-04-18 
판결/결정 [판결비평] 건물 감정가 부풀려 전세사기 저지른 수원 정씨 일가, ‘감정평가법 위반’ 무죄? 2025-04-15 
대통령수사/재판 [긴급좌담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2025-04-09 
판결/결정 [판결비평] 집회 우편 신고 거부가 위헌이라면 경찰서 ‘오픈런’이 사라질까? 2025-04-07 
공수처 [논평] 검사 비위 사건 첫 유죄 확정 판결 공수처, ‘제식구 감싸기’ 검찰 견제 역할 매진해야 2025-04-03 
검찰개혁 [논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 김건희 특검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2025-04-03 
판결/결정 [판결비평] 15억 피해 낳은 ‘신탁주택’ 전세사기, 납득 안 되는 반토막 감형 2025-03-24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헌재는 지체없이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03-20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끝까지 윤석열에게만 특혜 주겠다는 검찰, 국민이 두렵지 않나 2025-03-13 
검찰개혁 [성명]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