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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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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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 검찰개혁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1-10-17 |
| 사법개혁 | 검찰청법 개정 청원서 | 2001-10-17 |
| 법원개혁 | 법원 내부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2001-10-16 |
| 검찰개혁 | 검찰개혁 ‘문제는 실천 의지’ | 2001-10-12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소문난 잔치로 끝나가는 특감본부 조사 | 2001-10-10 |
| 기타(jw) | [성명] 최돈웅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판결과 관련한 논평 발표 | 2001-10-09 |
| 검찰개혁 | 검찰개혁운동은 멈추지 않는다 | 2001-09-28 |
| 검찰개혁 | 참여연대, 특별검사제법 입법청원 | 2001-09-27 |
| 미분류 | 김태정 변호사 징계 촉구 및 탈세조사 의뢰 | 2001-09-25 |
| 검찰개혁 | ‘상설적 특검제’ 등 검찰개혁 위한 50시간 시민행동 | 2001-09-24 |
| 수사사건처리 | 특검제 수용은 시작일 뿐 | 2001-09-24 |
| 검찰개혁 | 특별감찰본부는 현행법 위반한 위법기구 | 2001-09-21 |
| 검찰개혁 | [성명]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검토 주장에 대한 논평 발표 | 2001-09-20 |
| 법무/검찰인사 | [성명] 신승남 총장 동생의 6000만원 수령에 대한 논평 발표 | 2001-09-19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이용호씨 사건’, 특별검사제를 실시하라 | 2001-09-18 |
| 기타(jw) | [성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장 불응에 대한 성명 발표 | 2001-09-10 |
| 판결/결정 | [성명] 법원 경매광고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 2001-09-03 |
| 법무/검찰인사 | 법률적 의무 이전에 역사적 책임을 | 2001-09-03 |
| 기타(jw) | [보도자료] 현대전자주가조작사건 축소은폐사건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결정사항 공개요구 | 2001-08-28 |
| 판결/결정 | [성명] 미이라 복장 1인 시위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 | 2001-08-20 |
| 미분류 | 속초지청 콘도예약 청탁자 명단 공개 촉구 | 200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