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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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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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1(조국교수) | 2002-02-05 |
| 사법개혁 |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2(정완익변호사) | 2002-02-05 |
| 검찰개혁 | [보도자료] 민주당 한광옥 대표 면담 검찰개혁촉구 | 2002-01-31 |
| 검찰개혁 | [성명] 청와대의 인사청문회 반대 주장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1-22 |
| 기타(jw) | [성명]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1-17 |
| 검찰개혁 | 참여연대,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 발표 | 2002-01-16 |
| 법무/검찰인사 |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반드시 실시해야 | 2002-01-15 |
| 법무/검찰인사 | 검찰총장 퇴진은 끝이 아닌 시작 | 2002-01-14 |
| 판결/결정 |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 2001-12-21 |
| 법무/검찰인사 | 검찰총장 탄핵에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 | 2001-12-06 |
| 기타(jw) | ‘감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 2001-12-04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 2001-12-03 |
| 검찰개혁 | [국회 모니터] 한시적 특검제엔 침묵, 검찰총장 출석문제엔 한바탕 | 2001-11-22 |
| 기타(jw) | [성명] 특검제 상설화 촉구 | 2001-11-20 |
| 검찰개혁 | ‘한시적 특검제’ 합의는 국민기만 행위 | 2001-11-20 |
| 기타(jw) |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2001-11-08 |
| 기타(jw) |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 2001-11-01 |
| 검찰개혁 | 안상수 의원,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포괄한 ‘검찰개혁위’제안 | 2001-10-26 |
| 검찰개혁 | 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 2001-10-22 |
| 수사사건처리 | 검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대부분 무혐의 처리 | 2001-10-22 |
| 법무/검찰인사 | ‘녹취록’은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 | 200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