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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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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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기념비적인 판결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불매운동은 위법?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어려운 시절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노동 변호사의 하루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검찰심사회(檢察審査會)', 검찰민주화를 위한 제도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약자를 위하는 사법부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사안별 특별검사제'의 의의와 한계 | 2002-05-07 |
| 수사사건처리 | [성명] 권노갑씨 구속영장청구와 관련된 논평 발표 | 2002-05-03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 2002-04-30 |
| 기타(jw) | [성명] 김대웅 고검장 소환수사지연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4-19 |
| 사법개혁 | 수지김 유가족이 두 번 운 이유 | 2002-04-12 |
| 법무/검찰인사 | [성명] 김대웅 고검장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4-10 |
| 기타(jw) | 반인권적 간첩조작, 국정원은 사죄하라 | 2002-04-09 |
| 법원개혁 | [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 2002-04-08 |
| 수사사건처리 | 김홍업·아태재단 비리의혹,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 | 2002-03-28 |
| 수사사건처리 | [성명] 차정일 특검 수사종결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