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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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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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기자회견]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기자회견 | 2002-09-05 |
| 기타(jw) | [논평] 현직 판사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지지 | 2002-08-09 |
| 판결/결정 |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 2002-08-01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한나라당은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나 | 2002-08-01 |
| 미분류 | “실천없는 화려한 공약은 NO!” | 2002-07-29 |
| 미분류 | [성명] 부패척결 5대 개혁법안 입법화 정치권과 국회는 즉각 착수하라! | 2002-07-29 |
|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특례법 입법청원안 | 2002-07-18 |
| 수사사건처리 | [성명]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와대 압력설 관련 논평 발표 | 2002-07-10 |
| 법무/검찰인사 | [성명] 검찰권 독립과 검찰 내부의 자정 촉구 논평 발표 | 2002-07-08 |
| 사법개혁 | [보도자료]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 열려 | 2002-07-02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리포트 | 2002-06-24 |
| 검찰개혁 | 검찰청법개정안의견서 | 2002-06-24 |
| 법무/검찰인사 | 전 성남시장 녹취내용, 일부 검찰간부 유착관계 덜미 | 2002-06-18 |
| 수사사건처리 | [집회] 권력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 및 사법처리 촉구 집회 | 2002-05-30 |
| 사법개혁 |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죄부 주지 마라 | 2002-05-30 |
| 법원개혁 | “법관조직의 관료화, 곪을대로 곪았다” | 2002-05-28 |
| 수사사건처리 | [성명] 검찰의 김홍업씨 소환 연기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5-27 |
| 법원헌재인사 |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문 | 2002-05-27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검찰은 김홍업씨를 조속히 소환, 사법처리해야 | 2002-05-22 |
| 사법개혁 |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 2002-05-21 |
| 법무/검찰인사 | [성명] 최규선씨의 녹취록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