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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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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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개혁 | [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 2002-04-08 |
| 수사사건처리 | 김홍업·아태재단 비리의혹,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 | 2002-03-28 |
| 수사사건처리 | [성명] 차정일 특검 수사종결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3-25 |
| 검찰개혁 |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거부말라” | 2002-03-19 |
| 수사사건처리 | 차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야한다 ‘73.6%’ | 2002-03-18 |
| 기타(jw) | [성명] 이수동씨의 검찰간부 수사정보 제공 진술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3-05 |
| 판결/결정 | [논평]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 2002-03-01 |
| 검찰개혁 | [보도자료] 법무부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 2002-02-05 |
| 기타(jw) | [토론회]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2002-02-05 |
| 검찰개혁 | [성명] 여야 개혁파의원들의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결성 지지 입장 발표 | 2002-02-05 |
| 사법개혁 |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1(조국교수) | 2002-02-05 |
| 사법개혁 |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2(정완익변호사) | 2002-02-05 |
| 검찰개혁 | [보도자료] 민주당 한광옥 대표 면담 검찰개혁촉구 | 2002-01-31 |
| 검찰개혁 | [성명] 청와대의 인사청문회 반대 주장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1-22 |
| 기타(jw) | [성명]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1-17 |
| 검찰개혁 | 참여연대,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 발표 | 2002-01-16 |
| 법무/검찰인사 |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반드시 실시해야 | 2002-01-15 |
| 법무/검찰인사 | 검찰총장 퇴진은 끝이 아닌 시작 | 2002-01-14 |
| 판결/결정 |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 2001-12-21 |
| 법무/검찰인사 | 검찰총장 탄핵에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 | 2001-12-06 |
| 기타(jw) | ‘감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 200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