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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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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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검찰개혁 ‘한시적 특검제’ 합의는 국민기만 행위 2001-11-20 
기타(jw)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2001-11-08 
기타(jw)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2001-11-01 
검찰개혁 안상수 의원,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포괄한 ‘검찰개혁위’제안 2001-10-26 
검찰개혁 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2001-10-22 
수사사건처리 검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대부분 무혐의 처리 2001-10-22 
법무/검찰인사 ‘녹취록’은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 2001-10-19 
검찰개혁 검찰개혁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2001-10-17 
사법개혁 검찰청법 개정 청원서 2001-10-17 
법원개혁 법원 내부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2001-10-16 
검찰개혁 검찰개혁 ‘문제는 실천 의지’ 2001-10-12 
수사사건처리 [논평] 소문난 잔치로 끝나가는 특감본부 조사 2001-10-10 
기타(jw) [성명] 최돈웅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판결과 관련한 논평 발표 2001-10-09 
검찰개혁 검찰개혁운동은 멈추지 않는다 2001-09-28 
검찰개혁 참여연대, 특별검사제법 입법청원 2001-09-27 
미분류 김태정 변호사 징계 촉구 및 탈세조사 의뢰 2001-09-25 
검찰개혁 ‘상설적 특검제’ 등 검찰개혁 위한 50시간 시민행동 2001-09-24 
수사사건처리 특검제 수용은 시작일 뿐 2001-09-24 
검찰개혁 특별감찰본부는 현행법 위반한 위법기구 2001-09-21 
검찰개혁 [성명]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검토 주장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9-20 
법무/검찰인사 [성명] 신승남 총장 동생의 6000만원 수령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