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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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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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기타(jw) [보도자료]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⑦ 공적자금 투입 부실책임자 명단 1차 공개 2001-03-28 
법원헌재인사 부적합한 그리고 무원칙한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 2001-03-22 
수사사건처리 검찰의 심의원 사건 은폐, ‘재수사’로 끝낼 일 아니다. 2001-03-22 
법원헌재인사 국민 보다 권력을 우선하는 재판관은 필요 없다. 2001-03-15 
법원헌재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박용상씨에 대한 인사의견서 2001-03-15 
수사사건처리 참여연대, 심의원 사건 시민 진상조사단 구성 2001-03-14 
기타(jw) [성명] 검찰과 심규섭의원의 햬명에 대한 입장 발표 2001-03-13 
수사사건처리 [성명] 심규섭 의원 공금 횡령 사건 검찰 은페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3-12 
기타(jw) [성명]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보석결정 취소 촉구 성명 발표 2001-03-06 
기타(jw) [고소고발]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② – 재산은닉 혐의자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 2001-03-06 
기타(jw) [보도자료] 최순영씨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는 공개의견서 2001-03-05 
미분류 변호사징계위원회, 비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2001-03-05 
사법개혁 ‘사법개혁을 후퇴’시킨 사법시험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2001-02-27 
기타(jw) [성명] 검찰의 안기부 자금 수사의지 퇴색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1-17 
사법개혁 사실 왜곡으로 사법시험법 국회통과를 강행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2000-12-14 
미분류 [성명] 진승현 금융비리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관행에 대한 논평 발표 2000-12-07 
기타(jw) [성명] 사법시험법 제정안 통과 반대 입장 발표 2000-12-06 
법무/검찰인사 왜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처하는가 2000-11-29 
검찰개혁 국민의 정부 3년 검찰 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0-11-29 
검찰개혁 검찰개혁 촉구 집회 2000-11-24 
검찰개혁 [성명]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200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