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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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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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15호] 시민 불복종을 옹호한다.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현실은 과연 현실적인가?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삼미특수강 사례을 생각해본다.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시민이 본 형사재판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사건처리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사법시험 절대점수제만이 법조인력 수급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다.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누가 변호사업계를 위기라 말하는가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위한 단상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참여연대 인사평가서 총평-대법관 인사총평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참여연대 인사평가서 총평-헌법재판소 인사총평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단상-송영길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인사청문회의 한계와 개선방향 – 조성준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대한민국에 '소년원'은 없다.-신석호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공익의 실현과 공익소송-황승흠 | 2000-10-01 |
| 사법감시紙 | [15호] 법원도서관을 개방하라-김동훈 | 2000-10-01 |
| 법원헌재인사 | 헌재소장 및 재판관 인사청문회 총평 | 2000-09-06 |
| 기타(jw) | [기자회견] 헌재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2000-09-01 |
| 기타(jw) | [보도자료] 헌법재판관 비서관 정실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 2000-09-01 |
| 기타(jw) | [보도자료]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2000-08-31 |
| 법원헌재인사 | 우리는 이런 헌법재판소장을 원한다 | 2000-08-23 |
| 기타(jw) | [성명] 8.15 사면에 대한 논평 발표 | 2000-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