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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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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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토론회] 특별검사제 성과와 개선방향 토론회 | 2000-02-01 |
| 기타(jw) | [소송]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제기 | 2000-01-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3호]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국립사법대학원 | 2000-01-01 |
| 기타(jw) | [성명] 김대중 대통령 20세기 송년 특별담화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12-29 |
| 기타(jw) | [성명] 옷로비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12-20 |
| 수사사건처리 | 무엇을 위한 특별검사였나 | 1999-12-17 |
| 사법개혁 |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 1999-12-06 |
| 기타(jw) | [토론회] 사개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 토론회 개최 | 1999-12-03 |
| 기타(jw) | [성명] 시대착오적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안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 1999-11-29 |
| 미분류 | 법조비리의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법무부, 한술 더 뜨는 국회 법사위 | 1999-11-25 |
| 기타(jw) | [성명] 임박한 사법개혁추진위 종합보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1999-11-22 |
| 사법개혁 |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 | 1999-11-19 |
| 수사사건처리 | 특검제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1999-11-02 |
| 사법개혁 |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 1999-10-11 |
| 법원개혁 | 국회임명동의 표결에 임박한 지명방식과 국회의 단순표결은 헌법의 유린이다 | 1999-09-28 |
| 검찰개혁 | 결국 정치적으로 봉합되고 만 특검제 | 1999-09-21 |
| 기타(jw) | [기자회견] 이종남감사원장 임명동의 국회 부표 촉구 긴급기자회견 | 1999-09-20 |
| 기타(jw) | [보도자료] 신임 이종남 감사원장 및 최종영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 의견서 발표 | 1999-09-18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 1999-09-16 |
| 기타(jw) | [보도자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중간시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999-09-08 |
| 법원헌재인사 |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바란다 | 1999-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