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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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토론회] 인사청문회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 개최 | 2000-05-01 |
| 기타(jw) | [보도자료] 수원지법 형사제1부 장상익판사에게 증인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를 항의하는 질의서 발송 | 2000-05-01 |
| 기타(jw) | [보도자료] 민사소송법 및 집행법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00-05-01 |
| 기타(jw) | [보도자료] 현대전자주가조작대책회의 관련 변호인들에 대해 변협에 문책 요구 | 2000-03-30 |
| 법원헌재인사 | 법조인자료실-시민이 권력을 사찰한다?? | 2000-03-06 |
| 미분류 | 이종기 변호사 무죄 판결은 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 | 2000-02-16 |
| 사법개혁 | 기대 반, 우려 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 | 2000-02-11 |
| 기타(jw) | [토론회] 특별검사제 성과와 개선방향 토론회 | 2000-02-01 |
| 기타(jw) | [소송]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제기 | 2000-01-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3호]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국립사법대학원 | 2000-01-01 |
| 기타(jw) | [성명] 김대중 대통령 20세기 송년 특별담화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12-29 |
| 기타(jw) | [성명] 옷로비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12-20 |
| 수사사건처리 | 무엇을 위한 특별검사였나 | 1999-12-17 |
| 사법개혁 |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 1999-12-06 |
| 기타(jw) | [토론회] 사개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 토론회 개최 | 1999-12-03 |
| 기타(jw) | [성명] 시대착오적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안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 1999-11-29 |
| 미분류 | 법조비리의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법무부, 한술 더 뜨는 국회 법사위 | 1999-11-25 |
| 기타(jw) | [성명] 임박한 사법개혁추진위 종합보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1999-11-22 |
| 사법개혁 |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 | 1999-11-19 |
| 수사사건처리 | 특검제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1999-11-02 |
| 사법개혁 |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 1999-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