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
|
제목 | 날짜 |
|---|---|---|
| 기타(jw) | [성명] 검사장 인사에 관한 논평 발표 | 1998-03-20 |
| 기타(jw) | [성명] 수뢰판사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 촉구 | 1998-03-20 |
| 기타(jw) | [토론회]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사법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 1998-03-16 |
| 기타(jw) | [성명] 양심수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복권 요구 성명 발표 | 1998-03-13 |
| 기타(jw) | [성명] 검찰의 ‘돈’판사 수사 축소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 1998-03-11 |
| 기타(jw) | [성명] 의정부법조비리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1998-02-27 |
| 미분류 | 406명 시민의 이름으로 수뢰판사 고발 | 1998-02-24 |
| 미분류 | [성명]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발표 | 1998-02-20 |
| 기타(jw) | [집회] 의정부지원 법관수뢰사건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집회 | 1998-02-18 |
| 기타(jw) | [기자회견] 법조비리진상과 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1998-02-17 |
| 미분류 | [성명] 의정부지원 판사 수뢰사건에 대한 2차 성명서 및 향후계획 발표 | 1998-02-16 |
| 기타(jw) | [성명]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허위감정 사건에 관한 성명 발표 | 1998-02-11 |
| 기타(jw) | [성명] 판사들의 수뢰사실 보도에 대한 성명 발표 | 1998-02-11 |
| 기타(jw) | [성명] 인권법 제정ㆍ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환영 논평 발표 | 1998-02-06 |
| 사법감시紙 | [10호] 양형제도의 개선과 합리화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10호] 법조브로커 근절대책을 강구한다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10호] 잘못은 시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0호] 참여연대, 골리앗 삼성의 손발을 묶었다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10호] '새로운 선고방식의 선택'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10호] 춤추는 잣대 – 어느 공소장 변경의 경우 | 1998-02-01 |
| 기타(jw) | [성명] 대전지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인사조치 촉구 | 1998-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