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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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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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사건처리 | 서경원 전의원 고문·조작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 | 1999-04-01 |
| 사법개혁 |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 1999-03-04 |
| 기타(jw) | [토론회]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1999-03-02 |
| 미분류 | 법조비리-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하여야 | 1999-02-25 |
| 사법개혁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 1999-02-23 |
| 법무/검찰인사 | 조직안정을 위해 개혁을 포기한 검찰의 소폭인사 | 1999-02-19 |
| 기타(jw) | [성명] 문흥수판사의 법원개혁 촉구 견해 지지 논평 발표 | 1999-02-12 |
| 법원헌재인사 | [성명] 문흥수판사의 법원개혁 촉구 견해 지지 논평 발표 | 1999-02-12 |
| 검찰개혁 |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 1999-02-04 |
| 법무/검찰인사 |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김태정검찰총장은 퇴진하고 특검 도입하라 | 1999-02-04 |
| 법무/검찰인사 |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 퇴진없이 검찰개혁 없다 | 1999-02-02 |
| 사법감시紙 | [11호]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 1999-02-01 |
| 사법감시紙 | [11호] 국민의 정부 검찰 1년 평가 /개혁관련법안에 대한 법무부 1년의 평가 | 1999-02-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1호]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 1999-02-01 |
| 미분류 |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1999-02-01 |
| 기타(jw) | [성명] 검찰총장 및 수뇌부 퇴진, 검찰개혁 단행 촉구 집회ㆍ성명 발표 | 1999-01-28 |
| 기타(jw) | [성명] 검찰 총장 사퇴 촉구 | 1999-01-27 |
| 기타(jw) | [성명] 심재륜 대구고검장 결단에 대한 논평 발표 | 1999-01-27 |
| 미분류 | 수뢰.향응 검사명단,액수 전면 공개하라. | 1999-01-27 |
| 미분류 | 이를 어찌할 것인가 | 1999-01-26 |
| 기타(jw) | [성명] 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 처리 촉구 입장 발표 | 1999-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