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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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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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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법원개혁 국회임명동의 표결에 임박한 지명방식과 국회의 단순표결은 헌법의 유린이다 1999-09-28 
검찰개혁 결국 정치적으로 봉합되고 만 특검제 1999-09-21 
기타(jw) [기자회견] 이종남감사원장 임명동의 국회 부표 촉구 긴급기자회견 1999-09-20 
기타(jw) [보도자료] 신임 이종남 감사원장 및 최종영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 의견서 발표 1999-09-18 
법원헌재인사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1999-09-16 
기타(jw) [보도자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중간시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9-09-08 
법원헌재인사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바란다 1999-09-02 
수사사건처리 수사권없는 국회 청문회 한계 드러내, 특검제 통해 진상규명, 위증자 처벌해야 1999-08-26 
법원헌재인사 대법원장 임명 공론화 과정은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1999-08-17 
사법개혁 [보도자료] 대통령께 드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9-08-02 
기타(jw) 김현철씨 사면 불가, 준법서약 폐지 1999-07-30 
기타(jw) [성명] 검찰의 진형구 전공안부장 구속에 관한 논평 발표 1999-07-28 
수사사건처리 신창원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문제점 1999-07-21 
사법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1999-07-20 
기타(jw) [성명] 검찰의 특검제도입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 발표 1999-07-09 
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12호]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1999-07-01 
검찰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줘야 1999-06-28 
기타(jw) [토론회] 바람직한 특별검사제 방안을 생각하는 모임 개최 1999-06-19 
법무/검찰인사 공안검찰의 노조파괴공작 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고 관련자 문책해야 1999-06-08 
법무/검찰인사 김태정 장관 경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 1999-06-08 
법무/검찰인사 김태정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199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