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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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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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류 | ‘전관예우금지’를 입법화하라 | 1999-01-15 |
| 미분류 | 법조비리-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법조삼륜을 규탄한다 | 1999-01-14 |
| 기타(jw) | [성명] 연이은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 논평 발표 | 1999-01-13 |
| 미분류 | 법조비리-대전지검의 수사팀을 교체하라 | 1999-01-12 |
| 미분류 | 법조비리 고발창구 개설 | 1999-01-11 |
| 검찰개혁 | 김대중정부 1년 검찰평가 토론회 자료집 | 1999-01-09 |
| 미분류 | 대검의 직접수사와 관계자 명단공개를 촉구한다 | 1999-01-09 |
| 미분류 | 더 이상 방조할 수 없는 법조비리 | 1999-01-08 |
| 기타(jw) | [소송] 의정부 수뢰판사 대해 재항고 | 1998-12-30 |
| 법무/검찰인사 | 법무부장관 및 검찰 등 신정부 법무팀 1년 평가토론회 | 1998-12-17 |
| 기타(jw) | [성명] 경찰의 주요인사 사찰에 대한 성명 발표 | 1998-12-15 |
| 기타(jw) | [성명] 사법시험 정원동결에 대한 성명 발표 | 1998-11-06 |
| 기타(jw) | [소송] 의정부 수뢰판사 기소유예에 대해 항고장 접수 | 1998-10-12 |
| 기타(jw) | [성명] 난동 검찰수사관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 1998-09-29 |
| 기타(jw) | [성명] 조무제 신임대법관임명 관련 논평 발표 | 1998-08-05 |
| 법무/검찰인사 | 창원지검의 피의자 가혹행위에 대한 의견서 | 1998-07-02 |
| 미분류 | [성명] 이순호 변호사 수임비리에 대한 성명 발표 | 1998-06-22 |
| 기타(jw) | [성명] 재벌총수의 재산은닉 및 해외재산도피에 대한 처벌 촉구 | 1998-06-20 |
| 기타(jw) | [성명] 법무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발표 | 1998-05-08 |
| 기타(jw) | [성명] 검사수뢰의혹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 촉구 | 1998-04-25 |
| 미분류 | 비리척결 의지를 상실한 검찰 수사결과 | 1998-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