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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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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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6호]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담당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미네르바」제 9호에 실린 ‘설문조사 유감’에 대한 항의서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부산고법, 영도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회원순례 2- 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믿음직한 어버이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잇단 제동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부의 뒤쳐진 환경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법률구조, 법률서비스 개선의 관건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성폭력에 사법피해까지 당한 어린 새싹 | 1996-09-01 |
| 판결/결정 |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 1996-07-10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1996-06-30 |
| 검찰개혁 |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3차 월례포럼 “검찰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개선방안” 개최 | 1996-06-28 |
| 사법개혁 |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 1996-06-26 |
| 사법감시紙 | 예비법조인들이 본 사법현실 등’ 사법감시’ 5호 발행 | 1996-06-24 |
| 사법감시紙 | [05호] 한시간 동안 느낀 검찰의 권위주의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노인복시 시혜가 아닌 권리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예비 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 199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