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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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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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06호] 회원순례 2- 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소비자 권리, 지키기 너무 어렵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믿음직한 어버이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 1996-09-01 |
| 사법감시紙 | [06호]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 1996-09-01 |
| 판결/결정 |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 1996-07-10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1996-06-30 |
| 검찰개혁 | [토론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3차 월례포럼 “검찰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의 개선방안” 개최 | 1996-06-28 |
| 사법개혁 |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 1996-06-26 |
| 사법감시紙 | 예비법조인들이 본 사법현실 등’ 사법감시’ 5호 발행 | 1996-06-24 |
| 사법감시紙 | [05호] 사법에도 도입해야 할 서비스 마인드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순례 1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디로 가고 있는가?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되어야 한다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한시간 동안 느낀 검찰의 권위주의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노인복시 시혜가 아닌 권리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예비 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남부지원 스케치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 1996-06-01 |
| 사법감시紙 | [05호] 법원재판,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 61.5% | 199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