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검찰개혁

...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검찰개혁 [논평] 공소청·중수청 개청,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2026-10-02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사건핑퐁 초래하는 보완수사요구 ‘결정’, 왜 남아있나 2026-09-30 
검찰개혁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2026-09-22 
검찰개혁 [논평]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이 적절할지 의문 2026-09-22 
검찰개혁 [기자브리핑]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_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발간 2026-09-17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검찰청’의 조직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 재설계해야 2026-09-10 
검찰개혁 [성명] 공소청 직제 등 입법예고안 전면 재설계하라 2026-09-08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수사준칙 개정안, 수사 관여·권한 오남용 가능성 잔존 2026-09-07 
검찰개혁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2026-08-27 
검찰개혁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공소청·중수청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에 입각한 조직 및 직제 개편 2026-08-27 
검찰개혁 [토론회] 검찰청 ‘간판갈이’ 막으려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에 맞춘 직제·인력 재편 필수 2026-08-18 
검찰개혁 [답변공개] D-50 공소청 조직 개편 계획 질의에, “협의 중”이라며 전부 비공개한 검찰과 법무부 2026-08-13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중수청법 하위법령안, 검찰 답습 우려 조항 고쳐야 2026-08-11 
검찰개혁 [논평]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안착 위해 후속 논의 서둘러야 2026-07-30 
검찰개혁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2026-07-27 
검찰개혁 [성명] 검찰의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2026-07-16 
검찰개혁 [논평] 형사사법체계 개혁 입법 절차 차질없이 진행해야 2026-07-15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문제적 조항 여전한 중수청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반드시 수정돼야 2026-07-15 
검찰개혁 [모집] 검찰청 폐지로 검찰개혁 끝? 끝이 아닌 시민집담회 🗣️ 2026-07-09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위임 입법 넘어선 중수청법 시행령안, 재설계 돼야 2026-07-07 
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공소기관의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을 말하다 ⚖️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