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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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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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보안법은 안보 지키는 ‘부적’ 아니다 | 2004-10-28 |
| 기타(jw) |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 2004-10-21 |
| 기타(jw) | 국가보안법은 폐지로 충분하다 | 2004-10-13 |
| 기타(jw) | 국보법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국보법폐지연대의 입장 | 2004-10-13 |
| 기타(jw) | “국가보안법, 현행 형법으로 대체해도 문제없다” | 2004-09-21 |
| 기타(jw) | 형법 전문가들의 국보법 폐지 지지, 정치권은 수용하라 | 2004-09-20 |
| 기타(jw) | “국보법의 본질은 민주인사 탄압, 정치적 수사 동원해도 가릴 수 없다” | 2004-09-17 |
| 기타(jw) |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원로공동선언 기자회견 | 2004-09-16 |
| 기타(jw) | “이번에도 폐지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 | 2004-09-14 |
| 기타(jw) | 36개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공동선언 발표 | 2004-09-14 |
| 기타(jw) |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라 | 2004-09-06 |
| 기타(jw)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발표문 | 2004-08-24 |
| 기타(jw) |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56년간의 논란,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 2004-08-24 |
| 기타(jw) | “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 2004-06-08 |
| 기타(jw) |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 2004-06-08 |
| 기타(jw) | [기자회견]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 2004-05-24 |
| 기타(jw) | [소송] 개정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2004-03-22 |
| 기타(jw) | [성명] 야당의 탄핵사유추가 시도에 대한 논평 발표 | 2004-03-17 |
| 기타(jw) | 법사위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2003-12-11 |
| 기타(jw) |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정안 “반대” | 2003-11-28 |
| 기타(jw) | [성명] 외교기관 100m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한 논평 발표 | 200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