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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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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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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개혁 [워크숍]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국제 워크숍 개최 2012-05-23 
사법개혁 [참고] 토론회 – 출범 3년, 로스쿨을 점검한다 2012-05-15 
사법개혁 [2012/01/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전문용어가 난무하지 않아서 좋았다 2012-02-09 
사법개혁 [2011/11/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이성과 상식으로 진실을 판단한다 2011-12-12 
사법개혁 [2011/11/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②] 법정에서 사건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2011-11-30 
사법개혁 [2011/11/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①] 검사의 법복은 규문주의의 뿌리깊은 잔재가 아닐까 2011-11-24 
사법개혁 [방청기 모음] 내가 본 국민참여재판 2011-10-06 
사법개혁 11/22(화) 국민참여재판 방청, 함께해요 2011-10-05 
사법개혁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국감과제 – 사법분야 2011-09-06 
사법개혁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 사법분야 2011-09-06 
사법개혁 [2011/07/2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새로운 시작 2011-07-25 
사법개혁 [2011/07/2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②] 7월 20일 417호 법정에선… 2011-07-25 
사법개혁 [2011/07/2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①] 국민참여재판, 부정적 선입관이 사라지다 2011-07-25 
사법개혁 사개특위 실패는 ‘남탓’ 아닌 ‘국회탓’ 2011-06-24 
사법개혁 상설특검제로는 안된다 2011-06-03 
사법개혁 [2011/05/2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한 사람의 죄는 온전히 그 사람만의 몫인가 2011-05-31 
사법개혁 시민사회-야3당 공동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대회 2011-05-30 
사법개혁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 2011-05-30 
사법개혁 한나라당의 전향적 사법개혁 당론채택을 요청하는 서한 2011-05-30 
사법개혁 사개특위 시한연장은 검찰개혁 말자는 것 2011-05-18 
사법개혁 전국 115개 단체, 사법개혁공대위 결성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