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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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성명] 윤석열, 김홍일, 이상인, 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2024-06-28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2024-06-28
집회시위	[승소] 참여연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4-06-28
표현의자유	[공동논평] 방심위는 자의적 신속심의 안건 부의와 제재 반복을 당장 멈춰라	2024-06-27
표현의자유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2024-06-25
표현의자유	[공동논평] 정부여당 비판보도 자의적 신속심의 당장 중단해야	2024-06-20
공익소송	[22대국회과제] 모두를 위한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정	2024-06-04
집회시위	[22대국회과제] 온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2024-06-04
표현의자유	[22대국회과제] 대통령 비판 언론인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개정	2024-06-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2대국회과제] 인권과 안전 보장하는 AI법 제정	2024-06-04
표현의자유	[22대국회과제] 언론장악 국정조사 및 공정성 상실 방심위 관련 방통위법 개정	2024-06-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2024-05-29
표현의자유	[결의대회] 언론장악저지 총력결의대회	2024-05-28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24-05-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2024-05-27
표현의자유	[의견서] 류희림 위원장 전횡 합법화할 방심위규칙 개정안 반대	2024-05-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4 AI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논평	2024-05-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시민안전, 인권 보호할 AI법 마련해야	2024-05-14
표현의자유	[공동논평] 선방심의위 마지막까지 ‘용산심기경호위’, 언론장악 첨병노릇 반드시 책임 물어야	2024-05-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2024-05-10
표현의자유	[논평]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