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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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	[모집] 윤석열 정권 ‘입틀막’ 시대, 방심위 시민방청단으로 감시합시다	2024-03-14
표현의자유	[논평]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위원들의 파행운영, 편파심의 독주 중단하라	2024-03-13
집회시위	[논평] 드론채증 집회 규제 강화는 위헌이다	2024-03-08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2024-03-07
표현의자유	[논평]구성 정당성조차 훼손된 방심위 ‘정치심의’ 중단해야	2024-03-05
정책자료	[방심위 방청보고서3] 같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도 MBC만 최고수위 제재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처인가	2024-02-23
표현의자유	[논평] 대통령 풍자도 못하는 나라인가	2024-02-23
표현의자유	[논평]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MBC, YTN 중징계 의결은 언론탄압이자 재갈물리기다	2024-02-21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시민 방청 제한한 독재 방심위 규탄한다	2024-02-20
표현의자유	[공지]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현장 시민방청 기자브리핑	2024-02-19
표현의자유	[논평] ‘입틀막’ 정부, 독재국가인가	2024-02-18
표현의자유	[방심위 시민방청단 모집] 표적심의, 편파심의 시민이 감시합니다	2024-02-14
표현의자유	[논평] ‘비판언론 탄압’ 위한 YTN 매각 중단해야	2024-02-05
표현의자유	[방심위 방청보고서2] 여권 단독 방심위원 MBC ‘표적심의’ 현실화	2024-01-30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비판언론 죽이기 정치보복적 심의 자행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	2024-01-30
집회시위	[승소]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	2024-01-24
표현의자유	[성명] 방심위를 언론탄압 도구로 악용 시도 중단하라	2024-01-23
표현의자유	[공동기자회견]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2024-01-16
표현의자유	[성명] 류희림 위원장, 방심위 장악 중단하고 사퇴하라	2024-01-15
기타(pi)	[논평]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4-01-10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민원사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즉각 해촉 요구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