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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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방심위 방청보고서4] 제척 요구 묵살한 류희림·황성욱, 과징금 부과한 MBC 또 심의	2024-03-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2대총선 정책과제18]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2024-03-18
집회시위	[22대총선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2024-03-18
표현의자유	언론에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 없다고요?	2024-03-18
표현의자유	[긴급 기자회견]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 해임하라!	2024-03-15
표현의자유	[성명] 편파⋅부당심의 일삼는 선방심위를 해체하라	2024-03-15
10.29이태원참사	[공동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중단촉구	2024-03-14
참여하기	[모집] 윤석열 정권 ‘입틀막’ 시대, 방심위 시민방청단으로 감시합시다	2024-03-14
표현의자유	[논평]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위원들의 파행운영, 편파심의 독주 중단하라	2024-03-13
집회시위	[논평] 드론채증 집회 규제 강화는 위헌이다	2024-03-08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2024-03-07
표현의자유	[논평]구성 정당성조차 훼손된 방심위 ‘정치심의’ 중단해야	2024-03-05
정책자료	[방심위 방청보고서3] 같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도 MBC만 최고수위 제재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처인가	2024-02-23
표현의자유	[논평] 대통령 풍자도 못하는 나라인가	2024-02-23
표현의자유	[논평]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MBC, YTN 중징계 의결은 언론탄압이자 재갈물리기다	2024-02-21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시민 방청 제한한 독재 방심위 규탄한다	2024-02-20
표현의자유	[공지]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현장 시민방청 기자브리핑	2024-02-19
표현의자유	[논평] ‘입틀막’ 정부, 독재국가인가	2024-02-18
표현의자유	[방심위 시민방청단 모집] 표적심의, 편파심의 시민이 감시합니다	2024-02-14
표현의자유	[논평] ‘비판언론 탄압’ 위한 YTN 매각 중단해야	2024-02-05
표현의자유	[방심위 방청보고서2] 여권 단독 방심위원 MBC ‘표적심의’ 현실화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