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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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기자설명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2024-08-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법원 통제 없는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명백한 헌법위반	2024-08-05
표현의자유	[성명] 국회 통과 방송3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라	2024-07-31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2024-07-31
표현의자유	[성명] 방통위원장 자격 없음 재확인된 이진숙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2024-07-25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역대 최악 부적격자!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2024-07-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2024-07-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정보주체 권리 외면,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2024-07-23
자료집	[증언대회]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증언으로 부적격을 증명하다	2024-07-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2024-07-12
자료집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2024-07-11
참여하기	[함께해요] MBC 힘내라 콘서트 7/11(목)	2024-07-08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지명 즉각 철회하라	2024-07-05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국회는 방송법 조속의결로 ‘방송독립’ 보장하라	2024-07-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입장]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2024-07-01
표현의자유	[성명] 윤석열, 김홍일, 이상인, 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2024-06-28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2024-06-28
집회시위	[승소] 참여연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4-06-28
표현의자유	[공동논평] 방심위는 자의적 신속심의 안건 부의와 제재 반복을 당장 멈춰라	2024-06-27
표현의자유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2024-06-25
표현의자유	[공동논평] 정부여당 비판보도 자의적 신속심의 당장 중단해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