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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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에 철퇴를 내린 가처분 결정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라	2024-08-27
참여하기	[문화제]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2024-08-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2024-08-20
표현의자유	[범국민대회]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	2024-08-17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KBS를 극우·친일방송, 땡윤방송으로 만드는 박민은 즉각 사퇴하라!	2024-08-16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최해	2024-08-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기자설명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2024-08-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법원 통제 없는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명백한 헌법위반	2024-08-05
표현의자유	[성명] 국회 통과 방송3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라	2024-07-31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2024-07-31
표현의자유	[성명] 방통위원장 자격 없음 재확인된 이진숙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2024-07-25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역대 최악 부적격자!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2024-07-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2024-07-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정보주체 권리 외면,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2024-07-23
자료집	[증언대회]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증언으로 부적격을 증명하다	2024-07-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2024-07-12
자료집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2024-07-11
참여하기	[함께해요] MBC 힘내라 콘서트 7/11(목)	2024-07-08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지명 즉각 철회하라	2024-07-05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국회는 방송법 조속의결로 ‘방송독립’ 보장하라	2024-07-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입장]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