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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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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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청문회를 열어라 2012-04-23 
표현의자유 [신나는발표회] 표현의자유 두려워하는 가카께 헌정해볼까요? 2012-04-18 
표현의자유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③ – 표현의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012-04-09 
표현의자유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② – 각 당의 공약 평가 2012-04-09 
표현의자유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① – 종합평가 2012-04-09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4대종단 종교인들, 언론인파업지지 투표참여호소 2012-04-06 
표현의자유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2012-04-05 
표현의자유 [지켜주세요] 총리실 사찰보고서 폭로한 <리셋KBS뉴스9> 2012-03-30 
표현의자유 언론인 파업, 원로들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2012-03-29 
표현의자유 또 김미화? 방통심의위 이상한 자체 모니터링 2012-03-16 
표현의자유 [종합] 표현, 언론의 자유는 숨이 막혀요 2012-03-15 
표현의자유 MBC KBS YTN 파업콘서트 2012-03-15 
표현의자유 사라진 KBS MBC YTN 뉴스, 찾아주세요 2012-03-14 
표현의자유 “해적기지” 표현 명예훼손 고소는 정부정책 비판봉쇄 ‘국민겁주기’ 2012-03-14 
표현의자유 정봉주 전의원 판결 논란 있다고 말한 게 문제? 2012-03-13 
표현의자유 [기자회견]우리는 MBC,KBS,YTN 방송3사의 공정보도쟁취 파업을 지지합니다 2012-03-12 
표현의자유 공정방송 복원 위한 MBC노조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2012-03-05 
표현의자유 웹툰이 학교폭력을 조장한다고요? 2012-02-29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방통심의위 행정심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어떻게 될까요? 2012-02-23 
표현의자유 국민이 기가막혀-위헌적 법때문에 노역까지 살다니 2012-01-18 
표현의자유 [유자넷] “사전선거운동제한” 위헌심판 제청 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