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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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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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제목 날짜
수사사건처리 박희태 대행 “세풍 공소취소” 발언 논란 2003-04-08 
수사사건처리 [성명] 세풍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2003-04-08 
법무/검찰인사 [인사의견서]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최종 인사평가의견서 2003-04-01 
법무/검찰인사 [보도자료]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평가의견서 발표 2003-03-28 
법무/검찰인사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출간 2003-03-27 
검찰개혁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요약본 2003-03-27 
검찰개혁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1부(검찰인사) 2003-03-27 
검찰개혁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3부(제도개혁) 2003-03-27 
검찰개혁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4부(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2003-03-27 
검찰개혁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2부(주요사건) 2003-03-27 
검찰개혁 [토론회] 법무부-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및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2003-03-20 
검찰개혁 검찰수사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방안은 또다른 외압의 통로 2003-03-19 
법무/검찰인사 [보도자료] 수원지검은 인사이동요인과 배경을 해명하라 2003-03-17 
기타(jw) 사회보호법은 군사독재의 산물 2003-03-11 
법무/검찰인사 [성명]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 인사 관련 논평 발표 2003-03-11 
법무/검찰인사 [성명] 법무부의 인사지침에 대한 검찰 반발에 관한 논평 발표 2003-03-07 
미분류 [논평]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할 때 2003-03-07 
법무/검찰인사 [논평] 새 정부의 첫 번째 검찰인사를 주목한다 2003-03-06 
검찰개혁 [성명] 대검찰청 개혁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3-02-26 
법원헌재인사 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2003-02-12 
기타(jw) 한국에도 사형폐지 흐름이 이어지길 200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