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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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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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10호] '새로운 선고방식의 선택'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10호] 춤추는 잣대 – 어느 공소장 변경의 경우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10호] 양형제도의 개선과 합리화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10호] 법조브로커 근절대책을 강구한다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10호] 잘못은 시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 1998-02-01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0호] 참여연대, 골리앗 삼성의 손발을 묶었다 | 1998-02-01 |
| 기타(jw) | [성명] 대전지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인사조치 촉구 | 1998-01-11 |
| 법원헌재인사 | “학생운동 전력있는 사법연수원생 판사임용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1998-01-10 |
| 기타(jw) | [성명] 대전 이종기변호사 비리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 1998-01-08 |
| 기타(jw) | [성명] 정권말기, 무더기 사형집행에 대한 입장 발표 | 1997-12-31 |
| 기타(jw) | [행사] 신치순 여사 <법대로인가, 제멋대로인가> 출판기념회 | 1997-12-15 |
| 기타(jw) | [토론회]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 1997-12-11 |
| 기타(jw) |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해 | 1997-11-08 |
| 기타(jw) | [성명] 양심수 논란에 대한 논평 발표 | 1997-11-03 |
| 판결/결정 | 법원의 김현철씨 보석결정, 형평성과 관례에 어긋나 | 1997-11-03 |
| 기타(jw) | [의견서] 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997-09-05 |
| 기타(jw) | [의견서] 대법관 9인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997-09-02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9호] 지상중계. 사회복지,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 1997-08-30 |
| 기타(jw) | [성명] 해외도박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한 논평 발표 | 1997-08-25 |
| 법원헌재인사 | 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 1997-08-22 |
| 사법감시紙 | [09호] 화제의 두 책 | 1997-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