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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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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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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개혁 [08/05/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3] ‘귀에 쏙쏙 들어온 검사와 변호인의 설명’ 2008-06-03 
사법개혁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2008-05-23 
사법개혁 [신청하세요] “같이 보러 가요~ 국민참여재판” 2008-05-20 
사법개혁 “변호사시험법 잘못 만들면, 로스쿨은 고시학원 된다” 2008-05-20 
사법개혁 총입학정원에 묶인 로스쿨, 이젠 입학지원 기회마저 좁혀져 2008-05-19 
사법개혁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2008-05-09 
사법개혁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졸고 있던 배심원은 ‘다행히’ 잘렸다 2008-03-26 
사법개혁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2008-03-20 
사법개혁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 2008-02-20 
사법개혁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평결문 봉투 개봉, 떨리고 긴장되었다” 2008-02-14 
사법개혁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2008-02-14 
사법개혁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하루종일 그들은 진지했다.” 2008-02-14 
사법개혁 로스쿨 인가 갈등이 가르쳐 준 값비싼 교훈 2008-02-05 
사법개혁 로스쿨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 2008-02-04 
사법개혁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갈등, 총입학정원 폐기해야 해결돼 2008-02-01 
사법개혁 “엉터리 자료 고집하는 교육부와 이를 수용한 교육위원장” 2007-10-30 
사법개혁 <통인동窓> 강자를 위한 국가주의 ‘로스쿨 정원’ 2007-10-29 
사법개혁 여전히 합리적 근거조차 없는 교육부의 숫자놀음 2007-10-26 
사법개혁 어째서 변호사들에게만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2007-10-25 
사법개혁 청와대의 거짓말은 언제쯤 다 바로잡힐까? 2007-10-23 
사법개혁 ‘소귀에 경읽기’도 이보다 심하진 않을 터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