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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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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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국가정보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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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공직윤리 [기자회견]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2021-03-23 
공직윤리 [서명운동] 시민 1,700명,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2021-03-18 
공직윤리 [카드뉴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2021-03-18 
공직윤리 [기자회견] 제2의 LH 사태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2021-03-16 
공직윤리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공직윤리 [공동성명] 이해충돌방지법 2월 처리 무산,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1-02-25 
공직윤리 [논평] 2월 처리여부 답변 않겠다는민주당의 말바꾸기 2021-02-18 
공직윤리 [반부패]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1-02-16 
공직윤리 [공개질의서] 이해충돌방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 2021-02-15 
공직윤리 [보도자료] 정무위 2법안소위 11명 중 7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2021-02-08 
공직윤리 [질의서] 국회 정무위에 이해충돌방지법의 2월국회 처리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2021-01-26 
공직윤리 [성명]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가액 상향 규탄 2021-01-15 
공직윤리 [논평] 공직자윤리법 개정, 엄격한 적용으로 이어져야 2020-12-01 
공직윤리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거부담합 2020-11-26 
공직윤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2020-11-23 
공직윤리 [보도자료] 권익위, ‘박선호 전 차관 이해충돌’ 있었다 판단해 2020-11-19 
공직윤리 [공청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공청회 2020-11-09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국회 퇴직공직자 193명 중 192명(99%) 취업심사 통과 2020-10-29 
공직윤리 [보도자료] 자치단체장 · 기관장 10명, 백지신탁 주식 처분되지 않아 2020-10-20 
공직윤리 국회 국토위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발송 2020-10-15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29명 건설⋅교통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해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