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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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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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제목 날짜
공직윤리 [논평] 허위지출결재 서류로 세금을 회식비에 써도 처벌않는 나라 2014-12-30 
공직윤리 [논평]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불기소처분 납득할 수 없다 2014-12-04 
공직윤리 [요청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 횡령죄 의견서 제출 2014-11-03 
공직윤리 [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에 대해 거짓 답변한 윤병세 장관에게 항의공문 발송 2014-10-15 
공직윤리 [논평] 업무추진비 유용을 가볍게 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2014-10-08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2014-09-03 
공직윤리 [논평] 이동흡 전 재판관 검찰수사, 시늉에 그쳐서는 안 돼 2014-09-01 
공직윤리 [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부패행위 시정조치 요구 2014-08-21 
공직윤리 [보도자료]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 조속히 제정해야 2014-07-09 
공직윤리 [보도자료] 감사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형표 장관 감사청구 종결처리해 2014-06-22 
공직윤리 [보도자료] 문형표 후보자 법인카드 유용, 부패행위 신고 및 감사 청구 2013-11-21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 보고서 2013 > 발표 2013-10-23 
공직윤리 [보도자료]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받아 2013-08-30 
공직윤리 [논평] 주식백지신탁제도 흔들기 반대한다 2013-03-20 
공직윤리 [논평]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 의심되는 유정복 장관 후보자 2013-02-27 
공직윤리 [좌담회 지상중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2013-02-26 
공직윤리 [논평] 측근과 사돈을 풀어준 최악의 특별사면 2013-01-29 
공직윤리 [논평] 대통령의 최시중ㆍ천신일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2013-01-28 
공직윤리 [성명] 대통령의 친인척ㆍ측근 사면 검토 중단하라 2013-01-10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2012-11-28 
공직윤리 [논평] 특검 수사연장 거부,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2012-11-13